중고차 거래 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일수록 구두로만 주고받은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와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연식, 색상, 사용 연료 등 기본 정보입니다. 계약 시점의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사고 이력이나 교체 부위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란에는 단순 수리,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항목이 공란일 경우 구매자는 내용을 추가 요청하거나 수기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딜러인 경우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도장을 통한 신원 확인도 필요합니다. 거래 장소와 시각도 계약서에 함께 기록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액, 조건, 책임 범위 명시
중고차 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은 거래 금액입니다. 차량 가격뿐 아니라 계약금, 잔금, 추가 비용이 있다면 모두 명확히 적어야 하며, 지불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잔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보험 이전, 세금 납부, 차량 이전 등록 책임자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이전 등록을 진행하지만, 딜러가 대행하는 경우 책임과 비용 분담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마감 기한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수 이후 발생한 고장은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 전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인수 전부터 존재한 문제라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판매자 설명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과 미션은 1개월 또는 2천 킬로미터 보증한다는 식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직접 기입해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서명, 사본 보관, 추가 특약도 유의
계약서가 완성되었다면 당사자 모두가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인을 대신해 타인이 서명하거나, 공란으로 두는 경우 계약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복사본은 양측 모두가 보관해야 하며, 원본 한 부만 존재하는 상황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서 하단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 계약서 양식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특약란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교체 후 인수, 정비 후 차량 인도, 외관 수리 보완 후 잔금 지급 등의 조건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겨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조건 변경 시에는 계약서 상단을 수정하기보다는 특약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중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나 사고 이력 정보 등을 함께 첨부하면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기재나 누락이 있었을 경우,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완료 후에는 차량 등록 이전 절차와 보험 변경도 즉시 진행해야 계약 내용이 완전히 반영됩니다.
결론
중고차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차량 정보, 금액, 인도 조건, 이전 등록 책임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번거롭더라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 없이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명확한 문서와 책임의 구분이 곧 안전한 중고차 거래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